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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간 차용증 —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 (적정 이자율 4.6%·1천만원 기준)

최종 수정: 2026.09.10 ·작성자: knowmoney 편집자

부모에게 목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사라진다고들 말합니다.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재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두 개의 숫자인데요.

첫째는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지입니다¹. 둘째는 그 돈을 갚을 때 상환자금의 출처를 댈 수 있는지입니다².

이 글은 그 두 숫자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,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무엇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.

무이자로 빌린 이익 — 대출금액 × 적정 이자율

돈을 무상으로 빌리면 이자만큼을 덤으로 받은 셈이 됩니다. 법은 그 덤을 증여로 봅니다.

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³.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준 경우에는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⁴.

여기에 문턱이 하나 붙습니다. 각 호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면 아예 제외됩니다⁵. 그 기준금액이 1천만원입니다¹.

주의할 점은 문턱을 넘겼을 때의 처리입니다. 초과분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, 곱해서 나온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.

증여세 계산기 바로 계산

적정 이자율 4.6% — 세 단계 위임을 거쳐 나온다

블로그마다 “가족 간 대여는 4.6%”라고만 적혀 있고, 그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. 실제로는 조문 세 개를 건너가야 합니다.

시행령은 적정 이자율을 “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라고만 정합니다⁶. 그 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다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을 가리킵니다⁷.

그리고 그 자리에 숫자가 있습니다.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,000분의 46입니다⁸.

단계	조문	정하는 것
1	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	대출금액 × 적정 이자율 = 증여재산가액
2	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·제2항	적정 이자율은 부령 위임, 기준금액 1천만원
3	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	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준용
4	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	연간 1,000분의 46

숫자 하나를 확인하려고 네 개 법령을 여는 셈입니다. 적정 이자율이 바뀌면 마지막 칸만 개정되므로, 값을 다시 확인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을 보면 됩니다.

금액별 계산 예시

아래 금액은 모두 위 두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. 적정 이자율은 연 4.6%(1,000분의 46)를 적용했습니다⁸.

빌린 금액	실제 이자	증여이익 계산	판정
2억 원	없음	2억 원 × 4.6% = 920만 원	1천만원 미만 → 제외
2억 1,739만 원	없음	× 4.6% ≈ 999만 원	경계선
3억 원	없음	3억 원 × 4.6% = 1,380만 원	기준 초과 → 1,380만 원 전액
3억 원	연 2%(600만 원)	1,380만 원 − 600만 원 = 780만 원	1천만원 미만 → 제외

경계값 2억 1,739만 원은 1천만원을 0.046으로 나눠 역산한 값입니다. 조문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산식에서 나온 값이므로, 실제 판정은 반드시 곱셈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.

세 번째 줄이 이 표의 핵심인데요.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초과분 380만 원이 아니라 1,380만 원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잡힙니다.

1년 단위로 다시 계산되는 구조

한 번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.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,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⁹.

즉 2억 원을 무이자로 5년간 빌렸다면 매년 920만 원씩 판정을 받습니다. 해마다 1천만원 미만이므로 각 연도 모두 제외됩니다.

반대로 3억 원을 5년간 무이자로 두면 매년 1,38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쌓입니다. 한 해만 넘긴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.

가족이 아닌 사이라면 판정이 느슨해집니다.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¹⁰.

이자를 실제로 주면 — 빌려준 쪽에 이자소득세

이자를 붙이면 빌린 쪽의 증여 문제는 줄어듭니다. 대신 세금이 빌려준 사람에게로 옮겨 갑니다.

사업으로 하는 대금업이 아닌 개인 간 대여에서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입니다¹¹. 이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입니다¹².

앞의 표에서 3억 원을 연 2%로 빌린 경우, 부모가 받는 이자 600만 원이 이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. 증여이익 780만 원은 기준금액 미만이라 빠지지만, 이자 쪽에서는 소득세가 새로 생깁니다.

그래서 이자율을 정할 때는 두 세금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. 이자를 낮추면 증여이익이 커지고, 이자를 높이면 이자소득세가 커지는 구조입니다.

차용증보다 무거운 증거 — 상환 사실과 자금출처

증여세 판정의 두 번째 축은 대여 자체가 아니라 돈의 출처입니다.

법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·연령·소득·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¹³. 빚을 갚는 쪽도 같습니다.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².

추정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.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¹⁴.

무엇으로 소명하는지도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.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,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·수증재산의 가액,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이 입증 항목입니다¹⁵.

여기에 완충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.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¹⁶.

계좌 명의도 판단 재료가 됩니다.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¹⁷.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 돈을 넣어 두는 방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이 조항입니다.

증여추정 배제기준이 면죄부가 아닌 이유

소액까지 일일이 따지지는 않습니다. 시행령은 취득자금·상환자금 합계액이 10년 이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연령·직업·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¹⁸.

그 위임을 받은 것이 국세청 훈령입니다. 사무처리규정은 10년 이내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·채무상환금액이 각각 기준에 미달하고 합계액도 총액한도에 미달하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¹⁹. 구체적 금액표는 훈령 본문의 표에 있으므로, 판정 전에 국세청 훈령 원문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중요한 것은 그 다음 항입니다. 배제기준에 걸리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²⁰.

배제기준은 “조사를 시작하는 문턱”이지 “이 금액까지는 증여해도 된다”는 허용선이 아닙니다. 계좌 이체 내역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기준 이하라도 과세됩니다.

실무에서 남겨야 하는 것

지금까지 본 조문을 실무 순서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.

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. 빌리는 금액에 4.6%를 곱해 1천만원 미만인지 봅니다³.
기간을 정합니다. 기간을 안 적으면 1년으로 보고, 1년을 넘기면 매년 다시 계산됩니다⁹.
이자율을 정합니다.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받는 쪽의 이자소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¹².
상환 기록을 만듭니다. 약정한 날짜에 계좌로 원리금이 오간 기록이 남아야 소명 자료가 됩니다¹⁴.
자금출처를 정리해 둡니다. 소득금액·상속·수증재산·재산 처분대가 같은 입증 항목으로 설명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¹⁵.

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라면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구조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. 그 부분은 증여세 총정리가 다루고, 세액을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집을 사면서 부모 돈이 들어간 경우라면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. 혼인·출산을 전후한 증여라면 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안 내나요?

종이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,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차용증의 존재가 아니라 두 가지를 봅니다. 하나는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지이고, 다른 하나는 나중에 그 돈을 갚을 때 상환자금의 출처를 댈 수 있는지입니다. 차용증은 이 두 가지를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.

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?

무상으로 빌린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고,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. 적정 이자율이 연 1,000분의 46이므로 1천만원을 0.046으로 나눈 약 2억 1,739만 원이 경계가 됩니다. 이 금액을 넘기면 곱해서 나온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, 초과분만 걸리는 구조가 아닙니다.

이자를 실제로 주면 세금이 아예 없나요?

받는 쪽으로 옮겨 갑니다. 사업이 아닌 개인 간 대여에서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고,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25입니다. 빌린 쪽의 증여 문제는 줄어드는 대신 빌려준 부모에게 이자소득세가 새로 생기는 것이므로, 두 세금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.

차용증을 공증받아야 인정되나요?

법이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.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배제 요건은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고, 시행령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으로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확정일자나 공증은 작성 시점을 다투지 않게 해 주는 보강 자료이지, 그 자체가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.

빌린 돈을 갚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?

상환하는 시점에 다시 판정을 받습니다.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자의 직업·연령·소득·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. 원리금이 오간 기록 없이 차용증만 남아 있으면 대여로 보기 어려워지고, 나중에 갚을 때 그 돈의 출처를 따로 대야 합니다.

참고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(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) 제2항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/제31조의4 (2026-09-10 확인). “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”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.” ↩ ↩²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5조 (2026-09-10 확인). “채무자의 직업, 연령, 소득,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(일부 상환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” ↩ ↩²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1조의4 (2026-09-10 확인). “1.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: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” ↩ ↩²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1조의4 (2026-09-10 확인). “2.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: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”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(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) 제1항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1조의4 (2026-09-10 확인). “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”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/제31조의4 (2026-09-10 확인). “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적정 이자율”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.”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(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)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/제10조의5 (2026-09-10 확인). “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.”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(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) 제2항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법인세법시행규칙/제43조 (2026-09-10 확인). “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”이란 연간 1,000분의 46을 말한다.” ↩ ↩²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1조의4 (2026-09-10 확인). “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,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.” ↩ ↩²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1조의4 (2026-09-10 확인). “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.”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소득세법 제16조(이자소득) 제1항 제11호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6조 (2026-09-10 확인). “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…11. 비영업대금(非營業貸金)의 이익”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 제1항 제1호 나목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29조 (2026-09-10 확인). “나.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. 다만,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.” ↩ ↩²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(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) 제1항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5조 (2026-09-10 확인). “재산 취득자의 직업, 연령,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”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5조 (2026-09-10 확인). “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, 연령, 소득,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(疏明)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” ↩ ↩²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~제3호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/제34조 (2026-09-10 확인). “1. 신고하였거나 과세(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받은 소득금액…2.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…3.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” ↩ ↩²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(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) 제1항 단서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/제34조 (2026-09-10 확인). “다만,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”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5조 (2026-09-10 확인). “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.” ↩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」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/제34조 (2026-09-10 확인). “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.” ↩
국세청, 「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(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) 제1항」,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/제42조 (2026-09-10 확인). “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, 주택취득자금,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” ↩
국세청, 「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2항」,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/제42조 (2026-09-10 확인). “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.” 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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